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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데이 앞두고 야당 파상공세

중앙일보 2017.06.06 15:15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7일 ‘인사청문 슈퍼데이’를 앞두고 야3당은 ‘낙마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휴일인 6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을 헌법재판소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수 후보자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6회, 속도위반 2회 등 8번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ㆍ법칙금을 물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2002년부터 2011년 동안 26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드러나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면서 그 이후에도 전혀 행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일반인도 자주 어기지 않는 교통법규를 고위급 법관이 해마다 위반한 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도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6년 만 27세 미혼의 신분으로 실제 거주지인 서울과 거리가 먼 용인에 4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후보자 부인도 2004년 충남 서산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1980년 5ㆍ18 당시 군판사로 있으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도 계속됐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2004년 서울 봉천동의 연립주택 3채(66㎡ 안팎)를 매도할 때  7500만~9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각 주택의 시세는 당시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한국당은 강 후보자의 장녀가 위장전입했던 아파트에 25명이 추가로 위장전입한 사실(본지 6월3일자 3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동연 후보자가 1977년 병역판정때 중등도 근시(좌 0.04, 우 0.04)로 보충역 처분을 받고 이듬해 국제대학교에 입학한 뒤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는데, 5년뒤 행정고시 합격후 받은 신체검사에선 시력이 현역병 입영 기준인 좌 0.3, 우 0.2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보충역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동연 후보자측은 “1977년 병역 신검때는 군의관에 의한 2차 정밀검사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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