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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 … 미래부 ‘창조경제’ 떼고 존속

중앙일보 2017.06.06 01:23 종합 8면 지면보기
<span style="""letter-spacing:"" -0.245px;"="""">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18부·5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span><span 0.875em;="""""""""""" letter-spacing:="""""""""""" -0.02em;"="""""""""""" style="""letter-spacing:"" -0.245px;"="""">안을 확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기념 촬영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팔짱을 끼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 대표, 장 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춘식 기자]</span>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18부·5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기념 촬영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팔짱을 끼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 대표, 장 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춘식 기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기존의 17부·5처·16청·5실이던 정부 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는 게 골자다. 안전처 산하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별도 청으로 분리했다.
 

17부 5처 16청 5실 … 18부 5처 17청 4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나오자
통상 업무 외교부로 이관 안 해
현충일 전날 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하향
당·정·청 “6월 임시국회 통과 노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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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가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벤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산업인력관리 등 일부 기능이 빠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외적 명칭은 통상교섭본부장관이라고 하기로 했다.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면 업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다.
 
②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처인 미래부는 일단 존속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미래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기존 1,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본부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체되는 국민안전처. 5일 정부세종2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의 모습. [뉴시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체되는 국민안전처. 5일 정부세종2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의 모습. [뉴시스]

③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2년여 만에 해체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청으로 복원시키고 국민안전처의 남은 기능인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등 특수재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차관급인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한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 경호실로선 5년 만에 다시 경호처로 돌아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기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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