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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확대

중앙일보 2017.06.06 01:00 종합 6면 지면보기
앞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뭐가 달라지나
치매지원센터 47 → 252개로 늘려
초등학교엔 미세먼지 측정장치

정부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의 두 배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줬는데 앞으로는 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상·하한선도 올려잡았다. 지금까지는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했다. 앞으로는 휴직 첫 3개월 동안 70만~150만원을 준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를 더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360개소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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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정부는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52개로 대폭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은 34개에서 79개로 늘린다.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와 같은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도심 내 역세권에 임대주택 2700가구를 확보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및 안전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한다. 또 지하철 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있는 스크린도어의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교정 시설이나 국립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LED 조명 교체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정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규모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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