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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상공인 지불 능력 안에서”

중앙일보 2017.06.06 01:00 종합 16면 지면보기
소상공인들은 5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현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업계 간담회, 급속 인상안에 반발
카드수수료 정책 비현실성도 지적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들과 한국주유소협회·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크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당함과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우대받는 영세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15.7% 인상될 텐데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질 것”이라며 “지불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임금이 인상돼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인상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노동 강도가 업종마다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 각자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외식업 사업자 중 90% 이상의 연 매출이 1억원도 안 되지만 카드 수수료는 2.7%에 달하는 데 반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연 1.0% 안팎”이라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업종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권을 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실제 손에 들어오는 이득은 적어도 매출이 5억원이 넘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많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대안이라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엔 동의하나 급격한 인상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이끌어 냈으면 한다”며 “이대로라면 다 망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밖에 소상공인 교류공간 마련,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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