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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김진표, 관료 불신?..이번엔 행정 업무 가리켜 "일종의 적폐"

중앙일보 2017.06.05 18:15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료의 행정 업무에 대해 "적폐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위원장이 ‘친정’인 관료 사회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행정 업무와 관련해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쌓여온 게 많다”며 “일종의 ‘적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례로 외식업 진흥 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식업중앙회가 아예 주관 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 달라고 한다”며 “외식업자들은 50~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위생검열이 단속을 위한 단속, 과태료를 내게 하기 위한 단속이라 느낀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 아무리 바빠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현장에서 업계가 받는 고통을 생생히 듣고 토론하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화장실 갈 짬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며 일하는 여건은 무시해 버리고, 어린이집 선생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면 무슨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겠냐”며 “건강하고 의욕있는 고학력 주부, 고학력 노인 등을 교사로 쓰는 것이 CCTV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도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보조 교사, 대체 교사 등의 인력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라며 “많은 부처가 대통령 공약을 베껴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들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띄었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중에 공직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개선된 듯하다”며 “관료제의 습성상 ‘국익 우선’보다는 ‘부처 이익 우선’ 쪽으로 다시 돌아갈 관성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국민 우선, 국익 우선 차원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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