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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

중앙일보 2017.06.05 15:5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전·월세 상한제란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가격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이 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없고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장에서 해당 제도를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 동향,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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