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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자리 추경, 6월 전 국회 통과돼야"

중앙일보 2017.06.05 12:19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야당 협조 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일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오직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으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안 11조 2000억원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조7000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4조 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000억원, 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원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추경 재원에 대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원을 비롯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으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이 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수준에 이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끝나는) 27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게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법정 한도내에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위원회와 정부조직 개편, 일자리 추경간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단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위원장이 제안한 가뭄추경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다. 요청을 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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