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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국토부 ‘수자원국’ 통째로 환경부 넘어가나

중앙일보 2017.06.05 11:50
국가 수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은 4대강 사업 주무부서였다. 2011년 4대강 사업에 한창인 경남 창녕의 함안보 공사 현장. [중앙포토]

국가 수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은 4대강 사업 주무부서였다. 2011년 4대강 사업에 한창인 경남 창녕의 함안보 공사 현장. [중앙포토]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엔 국토교통부 수자원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도 포함됐다. 수량 확보, 수자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수질ㆍ수생태계 관리 중심의 환경부에 통합되는 모양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관리 일원화' 따라 수자원공사도 개편 대상

국토부 수자원국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산업팀 등 5개과,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수ㆍ하천 관리와 댐 건설ㆍ운영 등 수자원 관리를 총괄한다. 홍수통제소(직원 157명)와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등 지방 5개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국(104명)도 수자원국 관할이다. 특히 수자원 종합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직원 4000여명)도 환경부 산하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는다.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20조1168억원)의 9.1%를 차지하는 1조8108억원 규모의 수자원 분야 예산도 환경부 몫이 될 전망이다.
 
다만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전 규모는 유동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을 공언한 만큼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수자원국에 건설ㆍ토목 기능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뿐 아니라 댐 건설 등 토목 기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업무도 갖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움직여야 하겠지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주도로 ‘통합 물 관리 상황반’을 운영키로 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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