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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차질없이 준비…LTVㆍDTI 가계부채 추이 봐가며 결정”

중앙일보 2017.06.05 10:42
아주대 총장 시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아주대 총장 시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논란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증세여지 있어..다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정비 먼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통해 성장 분배 선순환 복원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증세 여력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확충 방안으로 당장의 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ㆍ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ㆍ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그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해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환원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라며“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14년 경기부양을 위해 LTVㆍDTI 비율을 각각 70%, 60% 로 완화했다. 그전에는 이 비율이 각각 50% 정도였다(서울ㆍ수도권 기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이상 과열 조짐으로 LTVㆍDTI 규제를 2014년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지난 정부에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성장ㆍ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소득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소득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며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성장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리스크도 확대됐다”면서“고용부문에서는 전체 및 청년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지속 등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역시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성장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며 “고용률 지속 등 양적 측면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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