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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일자리 창출 초점"

중앙일보 2017.06.05 09:44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당·정<span style=""""""""letter-spacing:""""""" -0.245px;"="""""""""""""">·청 회의가 열렸다. </span>김춘식 기자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김춘식 기자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정과 자연 생태계의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대외 직명은 '통상장관'이다.  
 
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한다. 국민안전처의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한다.  
 
물 관리는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해 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등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변경되며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실이 축소되고 국무위원 수는 이전과 같다.  
 
그는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국가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의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다.
 
회의에는 여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고위 당·정·청 멤버는 아니지만,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청와대 한병도 정무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도 배석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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