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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일자리 추경’ 내게 어떤 혜택 주나?

중앙일보 2017.06.05 09:00
앞으로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번 추경에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거나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줄여 간접적으로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여성 일자리 지원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여성 일자리 지원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두배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늘어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수당 신설..3개월간 30만원 지원
문재인 공약 '치매 지원' 대폭 강화..노인일자리 수당 5만원 올려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교도소 조명 LED로 교체

정부는 ‘워킹맘’과 같은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의 규모를 기존의 2배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줬는데 앞으로는 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급여 상ㆍ하한선도 올려잡았다. 지금까지는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했는데 앞으로 휴직 첫 3개월 동안 7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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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폭도 2배 늘렸다. 정부는 당초 올해 180개소를 더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360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상담-직업훈련-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층 수혜자 규모를 기존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마지막 단계인 알선 단계에 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이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령액과 대상 범위도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중소기업에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 기업(300만원)의 적립금액을 더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이 수령액이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적립액은 그대로이며 정부(900만원), 기업(400만원)의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업 부담분 400만원 중 이번에 늘어나는 100만원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별도로 지원한다”며“사실상 정부가 1000만원을 적립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은퇴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한다. 아주대 총장을 지내며 청년 취업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정부는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창업기관 5곳을 선정해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퇴직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간 만남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환자 가족,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는 전 국민의 문제”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치매를 함께 책임져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52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치매안심병원은 34개에서 79개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와 같은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주요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주요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생계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다가구매입임대(저소득층 거주지 근처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를 통해 1500호를 공급하고 청년전세임대 규모를 기존 6000호에서 7200호로 1200호 더 늘린다. 국가근로장학생 수는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를 면제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10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책도 일부 담겼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한다. 도시대기측정망도 34개소를 신설한다.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676기 늘린다. 또 지하철 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있는 스크린도어의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교정시설이나 국립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한번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정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체 작업에 따라 소규모지만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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