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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대 현역 의원 25명 청문회 100% 통과, 이번엔?

중앙일보 2017.06.05 02:26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조각(組閣) 과정에서 현재까지 4명의 현역 의원을 발탁했다. 김부겸(4선·행정자치부), 도종환(재선·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3선·국토교통부), 김영춘(3선·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모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2000년 6월 총리에 이어 2005년 7월 국무위원으로 확대되면서 지금껏 25명의 현직 의원 출신이 청문회장에 섰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한 명(이한동 전 총리)이었던 게 이명박(11명)·박근혜(11명)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표 참조>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놓고
“겸직, 지역주민 대변 기능 사라져”
“효율적 국정운영 도움” 평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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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총리로, 장관으로 기용됐다. 후보 지명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유정복·유일호 전 의원은 두 차례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도덕성 질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다.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어제까지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던 의원에게 (청문회에서) 비정하게 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를 쉽게 통과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논란도 있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감사해야 할 입법기관이 행정부 장관을 맡으면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장관이 되면 단순 표결에만 참석하니 지역주민의 의사 대변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면서도 “그 자체로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의혹 사안이 있을 때 의원들은 잘 통과되고 다른 출신들은 낙마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의원 입각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논공행상식 인사가 될지, 의원내각제적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는 어디까지나 운영 방법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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