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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경화 의혹 … 국민의당 “NO” 기울자 청와대 비상

중앙일보 2017.06.05 02:23 종합 4면 지면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가족이 부산시 해운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가족이 부산시 해운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7일 결론이 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7~8일) 청문회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딸 해운대콘도 증여세 탈루 제기돼
강 측 “공동명의, 탈세 의도 없어”
7일 강경화·김동연·김이수 청문회
같은 날 김상조 채택 여부도 촉각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 중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해 나갈 태세라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인사 문제가 꼬이자 청와대는 아직 지명하지 못한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가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원에 공동 명의로 분양받았고, 당시 26세이던 장녀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어서 장녀와 공동 명의를 한 것일 뿐 증여나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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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각종 의혹 사례를 감안할 때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김유정 대변인)는 입장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당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은 5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그가 반대 입장을 낸 것 등을 들어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 복무하며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최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동의해 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5·18 관련 단체들이 “김 후보자가 군사정부 시절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었다”고 밝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 후보자 모두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정무라인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고 국민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역시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하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국이 급랭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현 상황을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정의당’의 범진보진영과 ‘한국당+바른정당’의 범보수진영의 대결구도에서 국민의당(40석)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원내 세분포도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의 합은 126석으로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을 합친 것과 엇비슷하다. 결국 5당 체제 속에서는 원내 ‘3대 2 구도’의 확보가 어느쪽이든 당면과제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선 국민의당이 안건마다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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