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하성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 대책”

중앙일보 2017.06.05 02:17 종합 6면 지면보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소득양극화, 재난에 가까워”
음식·숙박업 근로자 급감 관련
“김영란법 영향도 보고 있다”

추경안의 국무회의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장 실장은 현재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재난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중시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에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인사말을 적기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춘추관에서 추경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춘추관에서 추경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관련기사
일자리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 실장은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이미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가난한 계층)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가장 부자인 계층)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 실장이 저소득 계층 소득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 문제도 거론됐다. 장 실장은 “지금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김영란법이) 서비스업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건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관심 있게, 진지하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