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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힘]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 세계 4위…지식재산 강국 발돋움 일등공신

중앙일보 2017.06.05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4면 지면보기
 특허청 개청 40주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세계 4위로 성장했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세계 4위로 성장했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종두법을 도입한 실학자 지석영 선생은 1882년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상소문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석영 선생은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적을 구입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석영 선생은 이미 특허의 중요성을 잘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특허제도는 시행되지 못했다.
 
특허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다. 지식산업에 필수 요소다.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하듯 특허를 ‘지식산업사회의 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경제성정과 함께 한국의 특허 등 지식재산 관리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특허 업무를 총괄하는 특허청이 올해로 개청 40년을 맞았다.
 
1970년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다. 특허출원, 심판청구도 급증했다. 전문화·국제화한 특허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했다. 이후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PCT),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등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1987년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신설했다. 연수원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시험 합격자, 기업체 임직원, 연구소 R&D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977년 개청 당시 2만 5000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16년 46만여 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4위다. 미국 내 특허출원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허심사처리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0년대 39개월이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우리의 특허넷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프리카 등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들로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가 한·중이 포함된 5자간 체제(IP5)로 전환됐다.
 
특허청의 인력도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허청 인력은 개청 당시 277명에서 현재 1600여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체 26%(435명)로 중앙행정기관 중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손꼽힌다.
 
우수한 심사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사관 5명이 2014년부터 UAE에 파견돼 현지 특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와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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