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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빈부격차 재난 수준”...무슨 근거로?

중앙일보 2017.06.04 18:06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참고한 자료는 통계청의 ‘2016년 소득분배지표’다. 

지난달 나온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 참고
지니계수 등 3개 분배지표 모두 악화한 것으로 조사

 
 지난달 25일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득분배지표가 지난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가구(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04로 2015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승한 건 2010년 0.310에서 2011년 0.311로 0.001 오른 이후 5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급등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진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함을 뜻한다. 경기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벌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도 2009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다 지난해 다시 나빠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2015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눈 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최고, 최저 계층 간 격차가 큰 것이다.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4.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엔 조사 이후 처음으로 14%를 밑돈 13.8%를 기록했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지난해 들어 나빠진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첫 손에 꼽힌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일자리는 늘었지만 전체 가구 중 소득 1분위 계층이 다수 속해있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꾸준히 줄었다”며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돼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소득도 크게 감소하며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의 이날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양극화와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일자리 위기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인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이승호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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