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北, 한미공조 균열 노림수…문재인 정부엔 관계개선 요구 트럼프 정부엔 “정신 차려라”

중앙일보 2017.06.04 17:00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이 “낡아빠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실시한 ‘화성-12’의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핵무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4일 내놓은 ‘정세론해설’에서다.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비판
화성-12 시험발사 내세우며 "미국 타격권" 주장
한국 정부에 "외세 환상 털고 힘 합쳐 북남관계 전환 국면"

신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괴이한 대조선(대북)정책을 내놓고 그 무슨 대단한 방책이라도 되는것처럼 으시대며 군사적위협과 강도높은 제재압박소동으로 발악하고 있다”며 “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우리(북한)는 미국을 타격권 안에 잡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미국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을)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4대 대북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 전에 절망의 벼랑끝에서 질러대는 트럼프의 탄식소리, 막무가내로 부려대는 백악관의 어거지떼”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부끄러운 골동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4일 노동신문은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6ㆍ15 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복잡한 문제들도 얼마든지 쌍방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줬다”며 “남조선(한국)당국은 외세(미국)에 대한 환상을 털어버리고 함께 손잡고 나선다면 북남관계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는 "북한이 6ㆍ15라는 상징적 시기를 전후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한ㆍ미간 대북정책에 이견을 만들어 동맹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시기가 다가오자 북한은 한국의 (민간단체 등)교류협력을 이끌어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압박 위주로 나서는 미국과의 (대북)입장차를 만들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인 ‘2356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