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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국방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

중앙일보 2017.06.04 16:03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를 놓고 “가상의 문제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매티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북한의 위협)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아시아ㆍ태평양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아시아ㆍ태평양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한국내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의식했을 가능성
양국 사드 협의로 조사 확대 곤란 우회 표명
"북한 핵 능력 ㆍ지식 수출중" 핵 확산 이슈화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지만 한국 내 일각의 사드 배치 반대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 임을 보여준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역내 동맹국, 우방국과 전 세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확산 의혹을 공개 거론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실제로 (핵 능력의) 일부와 관련 지식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이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넘어서 국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핵 확산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공세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개한 연설문에는 ‘투명하게’라는 단어가 없었던 만큼 매티스 장관이 초안에 없던 이 단어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매티스 장관을 수행했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리는 2일 취재진으로부터 사드 문제를 질문받고 수차례 “투명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사드 배치의) 전 과정에서 한국과 협의했다”며 “공개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반입되는 발사대의 숫자를 알렸는가”라는 질문에 “전 과정에서 우리는 투명했다”고 또 답했다. 헬비 차관보 대리는 “(한국 내) 누구와 언제 무엇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6기의 발사대를 포함하는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 넣는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우리는 전 과정에서 투명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조사에 나선 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 문제는 한ㆍ미간 협의와는 무관한 사안 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ㆍ미 협의는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한국 정부의 보고 누락 조사가 한·미 협의로까지 번져서는 곤란하다는 우회적인 입장 표명으로도 읽힌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그의 지론인 동맹 우선주의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좋건 싫건 우리는 세계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강력한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성하고 없으면 침체하고 시들어간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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