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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도 못 채운 날 많은 택시기사 A씨, 10년 만에 산재보험금 더 받는 이유는

중앙일보 2017.06.04 10:24
사납금을 종종 채우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의 산업재해보험금 계산에도 사납금 외에 개인 수입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임금 계산에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금도 고려해야 "
"사납금 가끔 밀렸다고 매일 개인수입금 없었다 단정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지난달 26일 전 택시운전기사 임모씨가 "개인수입을 임금으로 치지 않아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은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의 보험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10년 전인 지난 2007년 A통운 소속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회사를 나오게 됐다. 다행히 회사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업재해보험금을 받게 됐지만 그 액수가 예상보다 적었다. 보험급여가 임씨가 회사에 입금한 사납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인 2만 5597원을 기준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뗀 뒤 가져가는 개인 수입금이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측은 "A통운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명확하고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임씨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운전사의 개인수입금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해 산업재해보험급여 계산의 기준이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지만 임씨는 사납금을 내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A통운의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에 내야 하는 사납금은 오전조 8만 3000원, 오후조 9만 1000원이었지만 임씨는 재해를 입기 3달 전부터 매달 19만원~36만원의 사납금을 내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사납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임씨가 개인수입금이 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씨의 편에 섰다. 김 판사는 "택시 운전사의 수입금액은 일정하지 않아 하루 운송수입금이 매일 다를 수 있다. 사납금을 초과해 수입을 얻는 날도 있고 사납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는 날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월별 사납금 미납액이 있다고 해서 임씨가 매일 사납금에도 못미치는 운송수입을 얻어 개인수입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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