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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라는데 … 서울시, 10대 대책 3년간 6400억 들 듯

중앙일보 2017.06.02 01:27 종합 16면 지면보기
앞으로 서울시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자율적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대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 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시민 3000명이 참가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이 토대가 됐다.
 

내달부터 차량 자율 2부제 등 시행
시 의회 “실효성 있는지 철저 검증”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시는 또 내년부터 연간 예산 29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도입된다. 미세먼지가 발령 요건(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도 같을 경우) 이상 되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이 경우 시는 자율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전날 오후 5시쯤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방식이다. 대신 시는 다음달부터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한해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지하철·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자치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 소)이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4회 수준에 그친다. 차량 2부제 도입의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벌금 부과 등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 도입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비용도 문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 35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보급 등을 모두 합해 2020년까지 총 6417억89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박운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장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아니면 변죽만 울리는 내용인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석·임선영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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