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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호칭 쓴 유영하에 재판부가 한 말

중앙일보 2017.06.01 20:05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시작 후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님’이라 불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아직 피고인이라는 표현 어색하겠다만,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입에 익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후 재판에서도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7명 중 1명이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부터 헌재 탄핵심판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모두 맡아왔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깊다고 알려졌다. 
 
통상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사람을 칭할 때는 존칭을 생략한다. 피고인의 경우는 앞에 이름을 붙여 ‘피고인 박근혜’ 등으로 칭한다. 증인 신문을 진행할 땐 이름을 생략하고 ‘증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을 맡은 의뢰인을 반드시 ‘피고인’으로 부를 의무는 없지만, 공식 법적 절차인 재판과정에서 법적 공식 통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법정 통칭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례로,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 법정 질서 및 분위기 유지 차원, 정치적인 의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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