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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여군 인권 상황 직권조사…"성폭력 되풀이돼선 안 돼"

중앙일보 2017.06.01 17:11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여군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해군본부 소속 여군 A대위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 조사 결과 A대위는 사망 전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군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단체 성명을 통해 "인권위·국회·국방부·민간 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한 바 있다. 
 
인권위 측은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의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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