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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드라이브'에 급제동 거는 야3당

중앙일보 2017.06.01 15:12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뜻까지 피력하며 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막상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3당은 1일 일제히 이번 추경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정우택 "추경안 요건 충족시키지 못해"
김동철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우려"
주호영 "학생수 주는데 교사 왜 늘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행은 “추경은 해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소신이 담겨야 하는데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추경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일 이낙연 총리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일 이낙연 총리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선 여당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도 추경안 처리는 까칠하게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엔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했지만 향후 이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총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차기정부에 30년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며 “당선되자 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예산을 쓰면 재정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1일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1일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교사 1만6000명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2년전 박근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을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용도가 잘못됐다며 추경에 반대했었다”며 “어제 정부의 추경 설명회는 항목별 규모에 대한 대략적 설명도 없는 굉장히 부실한 자리였다”고 공격했다. 국회 주변에선 120석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3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성의표시’를 해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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