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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하나

중앙일보 2017.06.01 09:3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 당시 '헌재의 입' 역할을 했던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배 변호사가 먼저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vs.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찬반 팽팽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31일과 1일, 다수 언론들은 배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가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관계자는 31일자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배 전 공보관이 먼저 합류를 요청했고, 변호인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단 측 관계자는 1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합류 여부를 논의중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배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직접 방청했었던 만큼, 헌재를 떠난 상태에서 소신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과 달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사 윤리나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배 변호사가)직접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공보관으로서 헌법재판관들을 대신해 언론과 국민에게 브리핑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한쪽의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헌재 심리 사후에 공보관이 심판대상자의 변호를 맡게 되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헌재에 대한 국민신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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