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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리고 꼬집고…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중앙일보 2017.06.01 09:16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아동학대 교사 유죄 확정
"훈계차원'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59)씨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김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맡고 있는 4살 여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가 하면, 다른 4살 남자아이의 귀를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잡아당겼다. 율동 연습 중 틀렸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게 시키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부모들이 귀가한 아이에게서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원장 신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신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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