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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한민구 과거 발언 논란

중앙일보 2017.06.01 01:46
한민구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 은폐 의혹을 받는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한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에게 "방위사업청 출범 10년 동안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비리가 많았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한 장관이 말한 '생계형 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고, 한 장관은 "규모 면에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비리를 '생계형'이라 표현한 그의 발언에 국방위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진짜 놀랐다.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과거엔 눈치 보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했던 것을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으로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생계형 비리' 발언이 논란이 되자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하고, 3일 뒤 "합동조사단에 적극 협조하며,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 사실을 고의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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