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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석달 급여 2배로 올린다

중앙일보 2017.06.01 01:00 경제 3면 지면보기
<div>31일 오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span style="font-size: 0.875em; letter-spacing: -0.02em;">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홍익표 정책위수석부</span><span style="font-size: 0.875em; letter-spacing: -0.02em;">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유 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span></div>

31일 오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유 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의 휴직급여가 지금의 2배인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획재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7개 사안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기재부에 추경 반영 요청
200만원 한도, 임금의 80%로 추진
노인 일자리·치매 관련 예산도 확대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한 달에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이 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고, 한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에 최대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요구안에는 노인 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과 치매 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 대폭 확충 등 노인 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명시돼 있었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금 확대,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등 청년층 지원 사업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하는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약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면 중소기업 근속 청년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목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의 반영을 통한 서민 일자리 확대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물론 이번 추경안 편성의 가장 큰 이유인 공무원 확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도 들어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구 사항들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요구 사항들은 대부분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11조원대의 추경안을 편성한 뒤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공조를 선언한 상황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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