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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어 유병언 딸도?…佛 최고행정법원 "유섬나씨 한국 송환 문제없다"

중앙일보 2017.05.31 21:45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중앙포토]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중앙포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지난 19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유씨가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낸 한국 송환 결정 무효 소송을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법무부가 유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는 유씨를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한국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으며 유씨의 송환을 위한 시점과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유씨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혀왔다. 만약 유씨가 제소할 경우 강제송환 절차는 다시 중단된다.
 
한편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4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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