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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대통령 "사드 배치, 시간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중앙일보 2017.05.31 19:0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접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며 안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접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며 안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만난 자리서 "환경영향평가·국회 논의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미국 민주당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4부터 40분간 청와대 여민관에서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한 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정(환경영향평가와 의회에서의 논의가)이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더민 원내총무에게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빈 원내총무는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이다. 
 
더빈 원내총무가 문 대통령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묻자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빈 원내총무는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미 의회 상원의 동료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겠다"며 "환경적 우려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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