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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구인 거부'…재판 5분 만에 끝나

중앙일보 2017.05.31 17:44
‘비선 진료’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구인될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이 전 행정관의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의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서 장성욱 특검보는 “(구인) 영장에 기해서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구인이란 신문을 위해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을 뜻한다. 증인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구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성이시고 전직 대통령이셔서 물리적인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 우상조 기자

31일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 우상조 기자

 
특검팀은 한 차례 재판 기일을 더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 기일을 더 연장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서면 조사엔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며 서면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이 반대하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등 비선 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기치료 등과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재판 준비와 건강 상의이유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7일 간 감치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나 감치 대신 구인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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