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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가 명예훼손 처벌받은 남성

중앙일보 2017.05.31 16:51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소셜미디어에 실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남성의 사례가 소개됐다.
 
스위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인 에르빈 케슬러를 인종주의자·반(反)유대주의자로 비난하고, 그에 대한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45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4천 스위스프랑(4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단체의 채식주의자 페스티벌 참가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게재된 케슬러에 대한 비방글 6개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케슬러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고, 이 중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
 
취리히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고가 비방글을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가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좋아요'를 눌렀던 글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고, 그가 '좋아요'를 눌러 그 내용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전파됐고, 결국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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