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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보로 본 김현미…가계부채 증가에 민감, 주택담보대출 억제 주장

중앙일보 2017.05.31 11:20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앙포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55ㆍ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건설ㆍ부동산 업계는 본격적인 집값 안정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보면 시장 부양보다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책 대책 토론회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논의
의원 시절 LTVㆍDTI 완화 반대하며 문제 제기
저서 통해서는 협동조합 통한 '도시재생 해법' 제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험있는 만큼 무리한 규제 안할 것 기대"

김 후보자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 국회 국토위 경험이 없는데도 주택 관련 부문에서만큼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2012년 김 후보자가 주최한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토론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란 진단을 바탕으로 주택담보ㆍ집단대출 억제 방안과 ‘하우스 푸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토론회에선 ‘주택담보의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에는 ▶만기 일시상환 전면 금지▶채무자 현재 소득ㆍ기대수익 고려 않은 대출 무효화▶채무자 만기 전 대출원금 전부ㆍ일부 상환에 대한 금전적 제재 폐지 등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규제가 포함됐다. 또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됐다.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2016년) 꾸준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렸다. 이는 두 차례 연장됐고 올 7월 말 시한이 끝난다. DTI, LTV 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난해 국회에선 “새누리당 정권 8년간(2008~2015년) 가계부채가 564조원이나 늘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에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저서를 통해서도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013년 발간한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를 통해 50대 은퇴자가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불안한 경제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에도 대출 규제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Vㆍ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빚 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다 집값이 폭등한 참여정부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시장 안정화 명목에서 규제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잘 아는 만큼 무리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30일 기잔 간담회에서도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집값이 불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 주거정책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기재부와 경제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한다. 제가 지명받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이 되면, 경제부처 총괄적으로 모두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수현 수석은 주거 정책, 교통 정책에 대해서 경험 많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겠다. " 고 했다.   
  
김현미 후보자(왼쪽)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의논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현미 후보자(왼쪽)가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의논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후보자는 17ㆍ19ㆍ20대 3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회에선 정무위ㆍ예결위ㆍ운영위ㆍ여가위ㆍ방통위 등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4년 내내 기재위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국토위 경험은 없어 ‘정무형 장관’에 가깝다는 평가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흙 묻은 오이를 씻지 않고 먹는 등 서민 행보를 하자 “진짜 서민은 오이를 씻어 먹는다”고 일침을 가한 ‘저격수’ 이미지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인사가 수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해 만든 ‘수첩공주’ 신조어도 김 후보자 작품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김현미=1962년 전북 정읍생.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정계에 복귀해 만든 평화민주당에 대졸 출신 첫 여성 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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