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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점검"

중앙일보 2017.05.31 11:0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퇴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현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퇴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수수료율이 공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수수료율만 발표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 확대운영 검토"..
현재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 공개
대형마트 등 갑질에 엄벌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무관용'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 홈쇼핑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백화점, 대형마트 '갑질'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국정기획조정위원회에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및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백화점ㆍ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고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횡포를 규제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가맹본부ㆍ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도 신설한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을 때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에 대해서는 내달 중 1단계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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