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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한 한국경제, 추경안 통과에는 오히려 도움?

중앙일보 2017.05.31 10:21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지난달에 잠시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2월에 전월보다 0.3% 줄었던 전산업생산은 3월에 1.3%라는 큰 폭의 증가로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4월 감소 폭은 지난해 1월(-1.5%)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그 동안 산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던 반도체(-9.2%)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생산이 2.2% 감소한 것이 전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4월 산업활동동향(전월 대비)

4월 산업활동동향(전월 대비)

 

4월 생산, 투자 전월대비 큰 폭 감소
3월 대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
경기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려워...소비는 오히려 반등
경기회복 근거 추경반대론자 입지 더 좁아질 수도

투자도 덩달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4.0%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3월에 13.3% 폭증했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전달보다 4.3%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2.7% 증가했고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1.1%포인트 떨어진 71.7%를 기록했다.  
 
 반면 소비(소매판매)는 0.7%로 상승 반전했다. 소비는 3월에 -0.1% 감소했지만 가전제품, 의복 등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경기가 다시 꺾이는 신호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생산은 3월 생산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등이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생산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추경 편성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최근의 경기회복세였기 때문이다. “과거 추경 편성 때와 달리 경기에 훈풍이 부는 게 뚜렷한 상황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흙빛이었던 경기는 올해 들어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니 생산과 투자도 덩달아 호전됐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도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1분기에 한국 경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0.9%의 성장률(전기 대비)을 기록했다. 경기가 개선되는 데 추경을 편성하면 오히려 돈이 시중에 풀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4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경기회복을 확신하긴 어렵고,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배포한 ‘산업활동동향 분석’ 자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 심리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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