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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자리 늘리려고 11조원 쏟아붓는다

중앙일보 2017.05.31 10:04
문재인 정부 첫 당정 협의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추경예산안 당정에는 지난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헤드테이블 왼쪽부터 백제현 예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전병헌 정무수석.강정현 기자/170531

문재인 정부 첫 당정 협의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추경예산안 당정에는 지난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헤드테이블 왼쪽부터 백제현 예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전병헌 정무수석.강정현 기자/170531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 협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①일자리 중심으로 ②국채발행 없이 ③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6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추경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 적극 반영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치매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할 것 등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일자리 없는 성장이란 감옥에 갇혀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4대강 사업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해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추경,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나 적자재정 없이 기존 세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한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후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기금이 활용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는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경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야당의 자료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설명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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