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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

중앙일보 2017.05.31 09:03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발했던 국정 역사교과서.[중앙포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발했던 국정 역사교과서.[중앙포토]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 31일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31일 관보에 "검정제로 전환" 고시 게재
새 검정 역사교과서는 2019년 이후 도입될 듯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자 관보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교과서 개발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한국사에 한해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바꿀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고교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된다. 운영 근거가 됐던 국무총리 훈령의 효력이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등 추진단의 기존 업무는 교육부의 학교정책실로 이관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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