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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SW 업종 하도급 불공정 관행 점검할 것"

중앙일보 2017.05.31 08:2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현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현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1일 "다음 달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해당 과징금 수준이 적절한가를 묻는 말에는 "당시의 하도급 법령 및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용역 위탁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포함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카카오의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난 28일에는 한솔인티큐브 등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부당특약을 적발해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업종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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