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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누락’ 국방부 조사 지시

중앙일보 2017.05.31 02:08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했고 국방부가 이를 파악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4기 추가반입 보고 안해”
“26일 안보실장에 대면 보고”
청와대·국방부, 주장 엇갈려
대통령 “매우 충격적” 표현
한민구 “조사결과 보면 알 것”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30일 직접 전화해 발사대 4기가 지난 4월 25일 국내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긴급 브리핑에서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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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지난 25일 국방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드 발사대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보고를 국방부는 누락했다”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3월 7일 2기의 도착 사실은 발표했다. 4기 추가 배치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비문(秘文) 성격의 내용을 빼고 보고했으나 업무보고 다음 날인 26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별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반응이 알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와 “26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상철·김기정 1·2차장에게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한 건 맞다”면서도 “(보고 내용 중)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어나 구절, 아라비아 숫자 4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우리가 방송으로 인지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등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상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등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상선 기자]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위승호 실장 등 국방부 실무자를 불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체계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 파악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공직기강 점검도 겸했다. 국정기획위도 31일 국방부로부터 이례적으로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후 언론에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라”고 했다. 보고했다는 취지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기 배치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추가로 배치한 양 호들갑을 떤 격이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수·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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