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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연기금, 일자리 창출과 공공투자 확대 기여해야"

중앙일보 2017.05.29 20:16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독립 등 두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고,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투자 확대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서 중요한 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라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보육시설 확충이나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쓰일 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불만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이사장의 지도 하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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