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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36명 공개…법관 30명·변호사 6명

중앙일보 2017.05.29 19:15
지난 2월에 퇴임한 이상훈(61)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60)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6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57명 중 심사에 동의한 1차 후보를 36명으로 압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법관이 30명이고 변호사가 6명이다. 법관 중에는 고등법원장급과 지방법원장급이 19명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명이다. 검사 출신은 없다.
 
변호사 6명 중 3명(김영혜·조재연·정영훈)은 판사 출신이다. 나머지 3명(강재현·김선수·장경찬)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3명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
 
대법원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들의 개인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공개될 정보에는 학력·주요 경력·재산 현황 등이 담긴다.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보마다 결격사유를 따져본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3배수(각 3명씩 6명)의 제청 대상 후보를 정한다.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가 고른 3배수 제청 대상자에서 한 명씩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권 행사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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