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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44개 공통 공약 선정, 국정운영계획 우선 반영"

중앙일보 2017.05.29 15:53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야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201개를 적정한 수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했고,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44개의 공통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공약을 다시 줄여야 하는데 44개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 간 협치의 폭과 깊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선 공통 공약을 추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당은 상당 수준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선정한 5당 공통 공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어르신 치매 지원 강화와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도 큰 틀에서 5명의 대선 후보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행 시기나 인상 폭, 지급 대상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을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금 공통 공약을 추려보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나 청년 채용 관련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이 포함돼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과 청년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통 공약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지급 등만 놓고 봐도 제목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접근방식이 다른 공약이 더 많다”며 “공통 공약이라고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처리를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 당장 6월 국회에서 합의되는 공약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ㆍ채윤경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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