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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대 원칙 훼손 절대 없어…총리 인준 늦어 허탈”

중앙일보 2017.05.29 15:22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면서 5대 원칙 위반자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선 “지금의 논란은 그런(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것(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이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지난 10일) 당선 첫날에 곧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5대 비리’에 대해 공약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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