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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대·한중대 문닫을 가능성 커져

중앙일보 2017.05.29 14:46
4년제 대학 중 이른바 '부실대학' 평가를 받는 대구외대(경북 경산)와 한중대(강원 동해)가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게 되면 교육부가 강제로 퇴출한 5·6번째 4년제 대학이 된다. 
 

교육부 "한달 이내 비리 시정 안 하며 학교 폐쇄"
대구외대, 설립 당시 재산 허위 출연해 재산 전무
한중대, 설립자 횡령 240억 10년째 회수 안해
1차 명령 거부…폐교시 4년제 대학 중 5·6번째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비리와 부실 운영 등을 다음 달 18일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들 대학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명령을 곧바로 내릴 예정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한 달의 말미를 주고 지난 27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이에 따르지 않아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예고·청문 등 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명령할 예정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교 폐쇄는 부실 대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르면 9월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지난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6개 대학에도 포함됐다. 두 대학은 교육부 무더기 비리가 적발됐지만,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았다. 대구외대는 2003년 설립 당시 설립조건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을 허위로 출연하는 등 수익용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됐다. 또 취업률을 허위로 작성해 공시하거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서류도 허위로 낸 사실이 적발됐다. 한중대는 2004년 설립자인 당시 총장이 횡령한 277억원 중 244억원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2016년까지 교직원 임금 33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됐다.  
퇴출 대학 현황

퇴출 대학 현황

지금까지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4년제 대학 4곳(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학), 전문대 2곳(성화대·벽성대)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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