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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

중앙일보 2017.05.29 13:20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영자유한국당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고 질의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답했고, 이 의원이 재차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고 묻자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따지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라며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무리 지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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