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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치 잇따라…광주광역시·경남 등 5개 지역 광역·기초 모두 완료

중앙일보 2017.05.29 11:48
비위나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개정되고 있다.
 

대전·인천·충북은 각각 기초의회 한 곳만 남아…구속 충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못받기도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6곳)와 울산시(6곳), 세종시(1곳), 경남(19곳), 제주(1곳) 등 5개 지역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구속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반기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대전과 인천, 충북 등 3개 지역도 다음달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이런 조례를 시행 예정이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충북지역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속 기소된 군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군의회는 다음달 20일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 10조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럴 경우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의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에서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은 지난해 12월 15일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충주시의회, 증평군의회, 보은군의회, 제천시의회, 옥천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된 이모(58)의원에게 의정활동비(1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현 대표로부터 8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 중 62%(151곳)가 완료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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