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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원전 단계적 폐기는 대통령의 분명한 뜻, 속도 내달라"

중앙일보 2017.05.29 10:57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폐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중앙포토]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중앙포토]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 아니겠나”라며 “원안위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원전ㆍ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공약을 보면 원전과의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를 (문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에서도 이에 대한 해답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원전 관련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 2일쯤 산업부와 한수원, 원안위 등이 참석하는 합동 업무보고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최종배 사무처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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