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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중앙일보 2017.05.29 05:41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 전 총리는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한겨레는 29일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 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한편, 당시 김 전 국장과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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