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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올 국감은 박근혜 정부 감사 … 최순실 게이트 이대로 끝내선 안 돼”

중앙일보 2017.05.29 02:59 종합 3면 지면보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야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기류와 관련, “야권이 그저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야당의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기류와 관련, “야권이그저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말했다. 왼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 최순실 게이트를 이쯤해서 끝내자는 게 아니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다. ‘성공한 정부를 위한 당·청 관계와 여당 의원의 자세’란 제목의 강연에 나선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감사”라고 전제한 뒤 “(집권) 초기 6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실장들과 정무수석,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여당 지도부 등 여권 핵심부가 매주 토요일 만찬 회동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2주에 한 번 정도 당·정·청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당에서 사안별 의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게 행정부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당이 당·청 관계에서 주도성을 가지려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워크숍 강연서 밝혀

9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린 워크숍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바로잡고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등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우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데 대해 추미애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에 (대응해) 국민이 만든 기준이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며 “위장전입은 단순히 주소 불일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교육 특권을 노린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신상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과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역(逆)제안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어렵더라도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치매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에선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 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결론을 냈다. 박수현 대변인은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본지 5월 25일자 1면).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다. 
 
추인영·위문희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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