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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검증 부실로 제동 걸린 파격 인사

중앙일보 2017.05.29 02:51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組閣)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부실 검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총리 인준 표결에 응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8일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까지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29일로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유튜브 문 대통령 공식채널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유튜브 문 대통령 공식채널 캡처]

 

5대 원칙 어긋난 인선 속출
청와대 “검증 부족” 인정
야당 “대통령이 사과” 또 압박
거부 땐 이낙연 인준 불투명

 
29일 시작되는 청문회 정국의 여야 대치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9~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6월 2일)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인사를 놓고 야당에서조차 “깜놀(깜짝 놀랄) 인사” 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검증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속출하면서 후속 인사까지 늦춰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하고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가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워낙 검증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팀 완비 안 돼 구멍 
 
검증 시 위법 여부를 살피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완비되지 않은 것도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7일에야 임명됐고 실무진 중 상당수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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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조각작업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국가안보실 1·2차장을 발표한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나흘째 중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정무활동 와중에 인사 발표를 하면 (야당이)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야당 입장을 보면서 인사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장차관 인사뿐 아니라 청와대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관까지 모두 검증을 마치고 인력을 채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가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인선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현재까지” “아직은”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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