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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위해 '3축 체계' 빨리 완성…'우병우 적폐' 조직은 해체

중앙일보 2017.05.25 18:21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국방공약인 ‘한국형 3축 체계’를 가급적 빨리 구축키로 했다. 또 박근혜정부 당시 방산비리 척결 차원에서 설치된 방위사업청내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연내 해체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만든 조직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없애겠다는 취지다.
 
2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지도부 등을 강력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완성을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초반보다 더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 3축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하겠다고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날 보고에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이슈도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국정기획자문위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월 최저 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도입 계획을 앞당길 방침이다. 군은 2021~2023년 모두 5기의 인공위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현재 군은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정찰위성 등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의 부족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다.
  
한편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연내 해체키로 결정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2015년 12월 신설한 조직으로 부장검사 출신 감독관과 두 명의 파견검사, 7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독관실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이라며 “당초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신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신설과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안을 1년 안에 확정하겠다”며 “다만, 이 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재ㆍ김록환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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